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1.「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총괄하는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9호), 사업운영에 있어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됨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법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받은 제3자(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수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법 제4조 및제5조에 따른 의무를 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며, -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수급인등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