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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28. 결정

퇴직연금교육 시행 시기

퇴직연금복지과-198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이는 2005.12.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이 적용된 2010.12.1)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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