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택,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