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공무원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인사본부장과 인사팀장의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견공무원이 귀사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적용받고, 귀사의 대표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부여·지정하고 파견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등 파견공무원이 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파견기간 중에는 귀사 소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