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 결정
도급 사업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2039
해석례 전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div
산업안전과-203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