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 사업 해당 여부

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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