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1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
퇴직연금복지과-719
요지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출연금 10억 중 8억을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 그 해 2억을 사용하고 남은 6억을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그 다음 해에도 2억을 사용하여 남은 4억을 그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남은 4억을 10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10년 후에 사용이 가능한지,｢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후 5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는 것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 ｣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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