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지 않은 기금의 분할회사 근로자 대상 수혜 제공 가능 여부 및 기금법인 분할 시 기금출연 필요 여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없음. 다만,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11.19.,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 한편,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분할된 회사 소속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법인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질의2)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 준비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이때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분할 재산이 명시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