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 시 · 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국 ․ 공립학교교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전국 또는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교원노조법 이 단체교섭 구조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교섭당사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은 교섭당사자인 교육청과 국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