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후원금 일괄공제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용자(기관의 장 등)가 공무원의 보수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의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 규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는 일괄공제 범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합원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활동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합비 등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 노동조합과 사용자(기관의 장 등)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후원금을 보수에서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