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산학법｣ 제34조제2항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지 살펴보면 ‒ 상기규정은 연구원과 직원 채용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과 다른 근무기간을특정하거나 그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과 다른 근무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기간제법 ｣ 및 동법 시행령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