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소속 6급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에서는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 “부서내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라 함은 부서 내에 ‘팀’ 또는 ‘계’ 등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팀(계)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6급 담당’ 공무원이 면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서 담당내 직원 3명의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면서 자신의 고유업무(국·공유재산관리, 지적관리 업무)를 일부(전체업무 중 5% 미만) 수행하고 있고, 전결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며, 출장·연가·공가 등 소속 직원의 복무에 대한 결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