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 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 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시보상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70%)을 받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당사자 간의 합의 등) 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재해근로자의 요양종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