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01.11월 노동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유 및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범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말하는 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 권한과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위탁관리업체 대표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탁관리업체의 대표자를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의 체결경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및 협약내용 등에 따라 동법 상의 효력유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동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