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 분담 가능 여부

1. 근로시간면제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기업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 2. 전국○○노동조합이 ○○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외주업체가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각 외주업체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을 것임. 3. 다만, 각 외주업체는 자기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에게 근로시간면제활동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자기 소속이 아닌 다른외주업체 소속의 근로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를 분담하여지급하거나 급여를 분담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