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결정을 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회의 소집공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의 조치방법

&ensp;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소집을 공고하는 등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조의 대표자가 소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회소집을 지속적으로 거부․해태하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관청은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ensp;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총회소집의 절차와 방법․진행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한 목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 총회의 미개최가 노조대표자의 거부․해태에 의해 기인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종결처리할 것인지, 소집권자를 지명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