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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3. 결정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산안 68300-30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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