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4. 결정
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산안(건안) 68307-10189
요지
건축현장으로 발주처에 건축, 기계, 토목이 한건 그리고 전기, 통신이 한 건으로두 건이 별도로 계약이 되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임. 물론 한 회사가 모두 시공사임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표준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후 발주처에 상위 2건의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청구시 2건의 비율(안전관리비)에 따라 나누어 2중청구가 되지 않게 청구를 하는데 이를 발주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예)：모든 공종이 공통되는 안전관리비 금액：100원 건축, 기계, 토목 금액：80원 / 전기, 통신 금액：20원을 청구함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발주자에 의해 발주되고 동일한 시공자에 의해 수주 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건축․기계․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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