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의 개정(2000. 9. 28)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위의 내용처럼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