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효력

1.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다른 법률에 특정 사업(장)의 예산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 당해 사업(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동 법률을 준수하면서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귀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감독관청의 승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감독관청의 승인 조항이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만을 기속하는지 또는 그 구성원 및 제3자까지도 기속하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 계약 내용까지 개폐하는 효력을 갖는 강행규정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동 승인조항이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 이외에 제3자까지 기속하거나 사용자의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감독관청의 승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단체협약 불이행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