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14조 [현 ｢근로기준법｣제2조 ]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