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등을 둘 수 없음. ○ 귀 질의 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시 정산방법에 대하여   - 누진제 폐지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누진제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하고 단수제 적용시점부터는 단수제로 계산함이 타당함.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퇴직금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 라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