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1. 20. 결정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
임금 68207-783
요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제6조제2항 단서에는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만일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에 규정된 퇴직증명서, 미지급임금 등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일단 접수함. 위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지에 출장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사실판단을 행하되, 사실판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도산 등 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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