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을시의 효력

일반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님. 귀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아 합의된 결과를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사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노사협의회법 제23조에 의한 노사합의사항으로서의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 (현행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그에 대한 수정․보충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부인될 수 없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