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경우의 효력

1. 질의 가)에 대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다면 그것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까지 소급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단체협약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합의서의 효력여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노사대표자가 합의한 사항이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유효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