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1. 21. 결정

관리직 사원만을 대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55

요지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기능직 사원과 관리직 사원이 있는 바, 기눙직 사원만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한지 ※ 참고사항 (1) 기능직 사원의 9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전체 사원 대비 약 70%가 노조원임(관리직 사원은 노조원 없음). (2)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관리직 사원의 적용 및 가입에 관한 일반적 배제 조항은 없음.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바, 귀 노조규약의 조직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div

근거 법령

노동조합법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직 사원만을 대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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