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 시행전 사인간의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에 사인간의 토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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