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 건 제2아파트 취득(2022.7.12.) 당시 중과규정 시행(2020.8.1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쟁점조합원아파트의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개정법 시행 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매묘법 시행 당시 허가받지 않은 묘지와 현 장사법의 적용 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