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과태료 부과 요건

○ 자료제출지시가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근거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인지 여부, 계측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