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 또는 가중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1. 일반기준의 마목에서 가중규정을, 바목에서 감경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권자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적용하면 됨 * 과태료 감경고려사항(예시) :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 과태료 가중 고려사항(예시) :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