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무엇을 기준
요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구역의 경계 혹은 도로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도로의 경계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 판단하지 않고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의 경계로 판단하는 것이 법령해석례의 입장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