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완화

관련규정: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각종 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시 통상적인 행위허가제한의 입법사례로서 도시·군 계획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유지 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하여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 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시 부터 행위 제한 적용 및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의 지장 여부에 대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허가 여부룰 결정하는 것이 타당 구역지정 절차의 중단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할 경우 지정권자가 제안 반려 등을 통한 행위허가제한의 해소 가능 * 「도시개발법」의 행위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 행위허가는 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 등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