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반려된 구역지정 제안의 기존 동의서 효력
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해당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동의서에 대한 효력 인정이 사실상 곤란한바, 새로운 구역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해당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동의서에 대한 효력 인정이 사실상 곤란한바, 새로운 구역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