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예정자의 변경시 기존 동의서 효력

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되는 동의서는 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이고, 현 재 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제안자와 다른자가 시행예정자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