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영향평가 협의결과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업비 포함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열거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중 사업비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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