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성계획 변경승인 절차 준용 가능성

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36p 6.2.5.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주체 및 지급방법 나)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말 15일전에 주무관청에 청구하고, 주무관청은 매 분기 최종일까지 지급한다.○ [별첨2] 성과요구수준서 132p 5.2.1. 성과평가의 절차 1) 성과평가의 요청 가) 사업시행자는 분기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15일(영업일기준)까지 주무관청에 분기 별 업무보고서와 함께 성과평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성과평가의 승인 가)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성과평가 요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성과평 가위원회의 승인 요청한다.[질의내용]- 상기 일정 상,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시기 간의 전후관계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17p 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2p 2.2. 행정 절차 2.2.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이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서 1 년 이내, 120일 이내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