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건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 획 포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 제반 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결정할 사 항으로서 이건 존치 계획 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