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시 요건 관련 질의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위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민간투자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동 법률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상 요건인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은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