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 가능 여부
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는 환지계획의 작성·인가 절차를 거쳐 확 정되는 사항이므로, 이건, 체비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는 환지계획의 작성·인가 절차를 거쳐 확 정되는 사항이므로, 이건, 체비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