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보호치료시설 입소 시 교육급여 보장 중지 여부

요지

-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 보장 중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