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보호치료시설 입소 시 교육급여 보장 중지 여부
요지
-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 보장 중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 보장 중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