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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급여 지급 중지 권한 관련

요지

- 누가 먼저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인지하는 곳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적변동이 있다면 학교에서 이를 나이스에 반영해서 처리 하면 되고, 지자체에서 가구원의 구성 변동 등을 먼저 인지하였다면 지자체가 교육청으로 중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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