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속도와 신호 모두 위반시 과태료는 각각 부과되는 건가요?(강원)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민원의 내용은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와 신호위반시 과태료 부과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가지 위반사항 중 중한 것으로 부과되어, 더 중요한 위반사항인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 1항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혹은 경찰청 콜센터 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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