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산안법 제13조제1항(관리책임자)과 제18조제1항(총괄책임자)는 각각 다른 의무행위여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총괄책임자 미지정시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각의 법위반으로 보아 각각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자격(권한)이 없는 자를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총괄책임자 지정도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정하지 아니하고(시행령 제9조제2항에규정함), 시행령의 위임 근거도 처벌조항(법 제13조제1항)이 아닌 조항(제13조제3항)에 두고 있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입법적인 문제로서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부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처벌(과태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법 제18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원청의 경우에 관리책임자를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자격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잘못 선임된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 위반은별론으로 하고, 법 제18조제1항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위반(자격이 없는 관리책임자 선임)으로만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