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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요지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심과 제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기존의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는 많으나, 1년에 1~2대 설치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현실로 단속카메라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단속카메라에 관한 예산을 확보되어 사고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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