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의 등록 시점을 소유 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임대주택 등록(9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추가로 임대주택을 등록(1채)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이 제2종에서 제1종으로 변경된 경우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