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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