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요지
<질의요지>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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