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

요지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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