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경과 수정신고건의 환급가능여부 검토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