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부과제척기간 경과 수정신고건의 환급가능여부 검토
요지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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