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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요지

<질의요지>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 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반입)한 건에 대하여 직원의 업무과실로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2006년 3월 환급신청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청원내용: 상기 2005년도에 납품한 LCD패널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해 주도록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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